보험 기초 - 4대보험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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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4대보험 중 '건강보험'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기금을 마련해 국민에게 보험사고가 생겼을 때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에 의해 강제성을 띠고 있는 사회보험이다. -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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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은 2024년 기준,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 7.09%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보험료율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건강보험료율(7.09%)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상한액은 8,481,420원 (월급 : 119,625,106원), 하한액은 19,780원 (월급 : 279,266원) 입니다. 

 

한편 건강보험료는 국민연금보다 좀 더 복잡한 산출식이 추가적으로 적용됩니다. 

바로 '보수외소득'과 '소득평가율'이라는 개념을 통해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이를 포함해 건강보험료를 최종적으로 산출하게 됩니다.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 {(연간 보수외소득 - 2,000만원) ÷ 12월} × 소득평가율 × 건강보험료율(7.09%)

 

보수외소득은 말 그대로, 회사에서 주기적으로 받는 월급을 제외한 모든 기타 소득입니다.

주식 매매를 차익 소득이나, 이자, 배당소득, 연금 등 기타 소득을 의미합니다. 

소득평가율은 보수외소득을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한 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금액에 100%를 적용하고, 근로,연금소득의 금액 합계엑에 50%를 적용시킵니다.

 

이렇게 계산된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합한 금액이 월별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입니다.

 

국민연금과 비교했을 때, 소득이 높아질수록 막대한 양의 건강보험료를 내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정부에서 건강보험료의 납부 금액을 이용해서 소득분위를 따지기도 합니다. 

 

 

보험료산정 < 직장가입자 < 보험료 부과/산정 <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 < 정책센터 |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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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직장가입자 이외에 지역가입자(가정주부, 무직 등)의 건강보험료 산출은 어떻게 할까요 ?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 산출 방식은 직장가입자의 방식과 상이합니다. 

우선, 소득월액 28만원 이하일 경우의 건강보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보험료 = 소득월액최저보험료(19,780원) + {재산(전월세 등 포함)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 당 금액(208.4원)}

 

 

소득월액이 28만원 초과일 경우, 소득월액최저보험료를 연간 소득월액 × 7.09% 로 치환하면 됩니다.

산출식을 살펴보시면 '재산보험료 부과점수'가 있습니다.

월급을 거의 받지 않더라도 현금 자산이나 부동산 자산에 따라 차등 수급을 하겠다는 겁니다.

아래는 재산등급별 재산보험료 부과점수표의 일부이며, 전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A라는 사람이 1억원 상당의 상업용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다면,

재산등급별 점수 표에 따라 18등급의 439점의 점수를 받습니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료를 계산하면, 

 

 

소득월액최저보험료(19,780원) + {재산보험료 부과점수(439점) × 부과점수 당 금액(208.4원)} = 111,267.6원

 

 

약 11만원 정도의 월별 건강보험료가 산출됩니다....

하지만 재산기본공제 등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렇게 큰 금액이 납부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직장가입자일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같이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

 

 

한편, 국민연금은 만 18세부터 직장을 다니지 않더라도 자유롭게 가입이 가능하지만, 건강보험은 의무적으로 국민 모두가 가입해야 합니다. 어렸을 때 건강보증 들고 병원간 기억 다들 있으시죠 ?

 

출처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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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이슈

 

 

1. 2024년도 건강보험료율, '17년 이후 7년 만에 동결

2024년도 건강보험료율, ‘17년 이후 7년 만에 동결

 

 

 

국민연금은 20년 가까이 보험료율이 9%로 동결되고있지만,  건강보험은 그렇지 않다. 

연마다 0.05%p ~ 0.22%p 정도로 꾸준히 상승했는데, 올해는 다행히도 동결이다.

 

 

 

2. 의료개혁 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건강보험 '24년 1조 4천억 이상 집중 투자

의료개혁 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건강보험 ‘24년 1조4천억 이상 집중투자 < 배포 콘텐츠

 

보건복지부는 고위험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 강화 방안을 의결하였으며,

코로나 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올해는 안정적 재정 운영을 기반으로, 필수의료 분야에 1조 4천억 원 이상을 집중 투자한다.

• 1분기 : 분만, 소아, 중증응급 등 공급수요 부족 분야 보상 강화
• 2분기 : 중증필수의료 분야 보상 강화
• 3분기 : 중증 정신질환 분야 보상 강화
• 지역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대안적 지불 제도 도입 확대

 

3. 건보 재정, 4년 뒤 고갈

건보 재정, 4년 뒤 고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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