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0.12. 기준금리 연 3.25%로 ··· "매파적 인하"

출처 - 한국경제신문

 

 

 안녕하세요, 오늘의 한국경제 헤드라인은 대한민국의 기준금리 0.25%포인트 감소되었다는 소식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고 한국도 10월 쯤 기준금리를 낮출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았었는데요. 드디어 38개월만에 기준금리가 인하되었습니다. 

 

 한국은행은 "물가상승률이 2% 이하로 떨어져 실질 기준금리는 상당히 긴축적인 수준"이라며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 비해 크게 높지 않은 상황에서 불필요하게 긴축을 유지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하 배경을 밝혔습니다. 즉, 물가상승률이 감소했기 때문에, 실질 기준금리(명목 기준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값)이 높아졌으며 이는 금리가 물가에 비해 높아져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경제 성장률이 우리 경제가 잠재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높은 금리를 유지하며 경제에 부담을 더 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 낮추게 되면서 시장에 돈이 그만큼 풀리게 되고 경기를 살리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만, 큰 효과는 보지 못할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며칠 전 시중은행에서 주택 관련 대출을 규제하는 정책을 시행해서 가계 대출이 크게 상승한 것과, 수도권 집값 상승 등의 이유 등이 시장 경제를 유동적이지 않게 만든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입니다. 

 

 

출처 - 한국경제신문

 

1.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전환 (완화적 통화정책) : 한국은행은 3년 넘게 지속된 긴축 사이클을 마치고 금리 인하로 전환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 이하로 내려오고, 경제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긴축을 완화하고 경기 회복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 "매파적 인하"와 속도 조절 의지 : 이창용 총재는 이번 금리 인하를 "매파적 인하"로 설명하며 신중한 속도 조절을 강조했습니다.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 등 금융 리스크를 고려해 급격한 금리 인하보다는 신중한 접근을 취하겠다는 의도입니다.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 성과를 바탕으로 금리를 인하하면서도, 금융 불안 요인에 대한 경계와 신중한 속도 조절을 통해 경기 회복과 금융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고자 하는 전략을 채택한 것으로 보이네요. 이번 결정을 계기로 한국의 물가가 어느정도 진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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